뮤즈씬] 오랜 진통 끝에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문화예술계는 공정을 외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략으로 정부문화예산 확대와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출범과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정과제 1단계에 반영될 예정이다.
<뮤즈씬>은 글로벌 소프트파워 상위 5개국 진입과 콘텐츠 수출 3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대형 문화 인프라 구축과 세액공제 확대, R&D 및 해외 진출 펀드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이재명 시대의 문화 산업 변화에 대해 짚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대한민국 K-컬처 산업의 글로벌 도약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문화예산을 국가총지출 대비 1.33%에서 단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화예산·인프라·세제…문화산업에 ‘투자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문화예산을 국가총지출의 2.0% 이상으로 단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5만 석 규모의 K-팝 아레나 ▲국립영화박물관 ▲대중문화예술의전당 등 ‘문화 빅프로젝트’를 2030년 이전 착공 목표로 추진한다.
창작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출판 등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제 지원으로 제작원가의 최대 20%를 돌려줄 수 있다면, 연간 2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K-뷰티 ‘전략 품목’…규제는 풀고 지원은 확대
가장 큰 수혜 산업으로는 게임산업이 지목된다.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외 규제 최소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 기능 통합을 통한 원-스톱 민간 자율심의 체계 전환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디게임·e스포츠 분야에는 5,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가 신설된다.
K-뷰티 산업도 전략산업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수출 바우처를 연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중소 브랜드의 통관·물류비를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산발적이던 부처별 지원이 통합되면서 실질적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콘텐츠 수출 2029년까지 300조 원 달성 ▲문화·ICT 융합 분야 20만 명 신규 고용 창출 ▲세제·펀드 중심의 민간 자본 유입 가속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게임·실감콘텐츠 분야의 규제 완화 성과가 향후 영화·웹툰·공연예술 등 타 산업 확산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문화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만큼 삭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산·세제·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례는 드물다”며 “이번엔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라고 분석했다.